복토리의 복지 기록

복지로에서 청년 지원을 확대한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자산과 일자리, 주거를 함께 지원한다는 내용 가운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기회자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을 구하는 동안에도 생활비는 계속 들어가니 어떤 지원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청년기회자금은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창업 준비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다만 2027년 신설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 지금 신청 할 수 있다는 안내는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과 한도, 이자 지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청년기회자금은 갚아야 하는 대출입니다. 발표된 대상은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이며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은 제외됩니다. 2027년 추진 계획이므로 실제 신청은 추후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취업 준비 중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 취업 준비에는 시간뿐 아니라 돈도 필요합니다. 시험 응시료와 교통비처럼 작은 지출이 겹치고, 독립해서 살고 있다면 주거비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당장 필요한 돈을 벌려고 일을 하다 보면 준비에 쓸 시간이 줄어드는 고민도 생깁니다. 청년기회자금은 이런 시기의 자금 부족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이름에 ‘지원’이 들어가더라도 현금성 급여와는 다릅니다. 빌린 돈을 나중에 갚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지원 내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이 대상 금융위원회 카드뉴스에서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대학과 대학원의 재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맞고 현재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대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와 학교에 학적을 두고 쉬는 경우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소득이나 재산에 별도 기준이 있는지는 확인한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 세부 공고에서 ...

건강검진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식사나 운동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약을 먹는 분이라면 건강 상태를 꾸준히 살펴줄 곳도 필요합니다. 2026년 9월 29일부터 시작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에서 치료와 건강관리, 필요한 돌봄 연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이용 대상과 비용, 참여 의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대상은 통합적인 관리 필요성이 높은 50세 이상 지역주민입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에 환자로 등록한 뒤, 건강 상태를 평가받고 그에 맞는 관리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만 보고 자동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참여 의원에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평소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나 여러 곳에서 받는 진료가 있다면 상담할 때 함께 설명해 보세요. 자신에게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이야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치료 외에 무엇을 관리해 줄까 등록 환자는 건강 상태에 따라 대면·비대면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상담과 관리, 운동·식사·복약에 관한 교육과 상담 등이 포함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 진료를 하는 의원이나 병원으로 연결하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검진 결과를 받고도 무엇부터 바꿔야 할지 모르겠다면, 결과지를 보며 관리 방향을 상담하는 방식입니다. 첫 상담에는 최근 검진 결과와 복용 중인 약 목록을 준비해 가면 좋겠습니다. 이는 필수 제출서류 안내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3. 의사와 여러 전문가가 함께 살핀다 이번 사업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다학제 팀’이라고 부릅니다. 질병과 함께 생활습관이나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살펴보려는 취지입니다. 참여 의원 120곳 중 2...

정신은 또렷하지만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과, 몸은 잘 움직이지만 치매로 잠시도 혼자 두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에게는 모두 돌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할 때는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볼까요? 신체 불편과 인지 저하가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 몸과 인지 중 어느 쪽이 먼저일까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에는 신체 상태나 인지 상태 중 한쪽을 무조건 우선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병명이나 겉으로 보이는 불편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신의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공단의 인정조사에서는 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 등을 살펴봅니다.  따라서 “정신이 또렷하니 등급이 낮겠다”거나 “치매가 있으니 높은 등급이 나오겠다”고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질환이 있어도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정신은 또렷하지만 몸이 불편한 경우 신체기능에서는 옷을 입고 벗기, 세수, 식사, 목욕,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화장실 사용 같은 기본적인 생활 동작을 확인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화를 잘하더라도, 이런 동작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면 신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는 스스로 하지만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앉을 때 부축이 필요한 사람과, 식사부터 자세 바꾸기까지 다른 사람이 도와야 하는 사람은 도움의 범위가 다릅니다. “걷지 못한다”는 설명에서 그치기보다 어떤 동작을 혼자 할 수 있고 어디에서 도움이 필요한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몸은 움직이지만 인지가 떨어진 경우 인지기능에서는 최근 일을 잊는지, 날짜나 장소를 아는지, 상황을 판단하고 지시를 이해하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행동변화에는 배회, 길을 잃는 행동, 밤낮이 뒤바뀌는 수면, 망상이나 환각, 도움에 저항하는 행동 등이 포함됩니다. 걸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생활 전반을 혼자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치매 ...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집이나 땅을 물려받았지만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 조사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명의가 고인에게 그대로 있으니 내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등기하지 않은 상속재산도 기초생활보장 재산 조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급자가 그 집에 살거나 임대료를 받는 등 실제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고 있다면 등기 여부만으로 재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이용 상태와 지분, 상속포기 여부에 따라 반영 방법은 달라집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재산이 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조사는 등기부에 적힌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재산도 수급자가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다면 재산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을 집의 명의가 돌아가신 부모님 앞으로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임대수익, 재산세 납부 내역, 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을 사용하면 전액 반영될 수도 있다 미등기 상속재산을 수급자가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안내에 따르면 이때는 재산세 납세자가 누구인지, 법정 상속지분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해당 재산을 수급자의 재산으로 전액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들과 함께 상속받을 예정인 집에서 수급자 혼자 거주하거나, 그 집을 임대해 월세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내 지분은 일부뿐’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재산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미등기 재산은 판단 방법이 다르다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고 수급자가 그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지도 않는다면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자 여부와 상속지분 등을 고려해 수급자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다른 가족이 ...

기초생활수급자는 해외여행을 가면 안 된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다녀온 기록이 남으면 곧바로 수급이 중지되거나 탈락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짧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에 머문 기간이 길거나 여행경비의 출처가 소득·재산 변동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체류일은 한 번의 여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체류일을 합산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짧은 해외여행만으로 수급이 중지되지는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해외여행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가까운 나라를 며칠 다녀오거나 가족과 단기간 여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 여부는 여행 자체보다 가구의 실제 생활 상태, 소득과 재산, 해외 체류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해외에 한 번만 나가도 탈락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최근 180일 동안 해외 체류일을 합산한다 2026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 따르면,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한 180일 동안 외국에 체류한 기간이 통산 60일을 초과하면 해당 사람은 보장가구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60일을 한 번에 계속 체류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출국했다면 최근 180일 안의 해외 체류일을 모두 더합니다. 체류일은 출국일을 제외하고 입국일을 포함해 계산하며, 합계가 60일을 넘으면 61일째 되는 날부터 보장가구에서 제외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180일 안에 첫 여행으로 35일, 두 번째 여행으로 30일을 해외에서 보냈다면 합계가 65일입니다. 한 번의 여행은 60일보다 짧아도 합산 기간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60일을 넘으면 가족 전체가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 해외 체류 기준을 넘은 가구원이 있다고 해서 가족 모두가 무조건 수급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장기 해외 체류...

복지로 알림을 신청해 두었더니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지난 1차 모집을 놓친 사람에게는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이고,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도 갈아타기가 추가로 허용됐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새로운 상품이 나온 것이 아니라 2차 신청 일정과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절차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신청 날짜와 심사 기간, 계좌 개설 시기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은 언제일까? 2차 가입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10월 7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0월 8일: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10월 12일~16일: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7일과 8일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12일부터 16일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는 태어난 해의 마지막 숫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995년생은 홀수, 1996년생은 짝수에 해당합니다. 신청하면 바로 계좌가 만들어질까?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먼저 신청자의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소득,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가입 신청: 10월 7일~16일 ▪️가입요건 심사: 10월 19일~11월 13일 ▪️계좌 개설: 11월 16일~27일 심사를 통과해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사람만 11월 16일부터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해놓고 계좌 개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결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2차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입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복무기간을 나이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도 함께 심사합니다. 정부 기여금은 조건에 따라 일반형 6%와 우대형 12%로 나뉩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과 두 유형의 차이는 이전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