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을 포기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몇 해째 연락이 없거나, 연락은 닿아도 생활비 한 푼 받지 못하는 형편인데도 서류상 자녀가 있으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어, 자녀의 소득이 아주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지만, 자녀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가족관계가 끊어진 사정을 인정받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 먼저 알아 두세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원칙 폐지 (자녀 연 소득 1.3억원·재산 12억원 초과 시만 제외)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 월 82만 556원 (2027년 87만 5,533원)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음 (2026년 1월부터 부양비는 폐지) 부양 거부·기피, 가족관계 해체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보장 가능 당장 급하면 긴급복지지원으로 먼저 생계비 지원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목차 1.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차이 2. 부양의무자는 누구인가 3. 연락이 끊겼을 때 인정받는 길 4. 소명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5.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6. 결정 전에는 긴급복지지원 7. 그래도 안 될 때 이의신청 자주 묻는 질문 1.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차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네 가지로 나뉘고, 급여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도 2021년 10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에도 예외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000만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정도 고소득·고재산이 아니라면 자녀가 있어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생계급여를 판단합니다. 의...
복지 혜택은 그동안 '아는 사람만 받는다'는 말을 들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제도는 당사자나 가족이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야 지원이 시작되는 신청주의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복잡하거나 몸이 불편해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분들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도 그냥 지나치기 쉬웠습니다. 이 빈틈을 메우려고 정부는 2027년 1월 21일부터 '선제지원 복지'를 시행합니다. 위기 징후를 먼저 찾아 안내하고,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현장에서는 어떤 순서로 지원되는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점 시행일: 2027년 1월 21일 (사회보장급여법·기초생활보장법·아동수당법·장애인연금법 등) 직권 신청 확대: 위기가구로 3회 이상 발굴된 경우 등은 동의 없이도 공무원이 신청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보호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 위기가구 발굴 정보: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2026년 9월) 긴급생계비: 위기가 급하면 현장 재량으로 30만 원 우선 지원(2027년 1월부터) 목차 1. 선제지원 복지란 무엇일까 2. 신청주의와 달라지는 점 3. 위기가구를 찾는 50종 정보 4. 사례로 보는 지원 순서 5. 오해하기 쉬운 3가지 6. 위기 때 도움 요청하는 곳 1. 선제지원 복지란 무엇일까 선제지원 복지는 국민이 혜택을 찾아 신청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국가와 지자체가 빅데이터와 행정정보를 분석해 경제적·신체적 위기가 의심되는 가구를 먼저 찾아내는 제도입니다. 찾아낸 가구에는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안내하고, 필요하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보호 조치를 합니다. 근거가 되는 사회보장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 등이 2026년 10월 20일 개정·공포되었고,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2...